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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만·유럽 의식했나… 반도체법 추가 협상 기대감
박성국 기자
별 스토리 • 13시간 전
▲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브리핑 나선 최상목 경제수석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과도한 독소조항을 내걸어 한국과 대만, 유럽 등 협력국의 거센 반발을 산 미국이 ‘가드레일’(안전장치) 설정에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협상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초안의 내용과 더불어 발표 직후 상무부가 현지의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언론만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만 고집하던 미국이 가드레일 세부 지침에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정부 요구안을 일부 반영한 데 이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 이번 가드레일 세부 지침의 핵심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 공장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보장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길이 열린 것으로, 양국 정부 간 협상에서 기업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간 미국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두고 대만과 영국을 비롯해 자국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적어도 자국에 우호적인 한국과 대만에는 추가 협상을 통해 상대 국가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 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TSMC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돈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 제조업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도 미국 측 조치에 대해 “중국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 업그레이드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23일 미국 반도체 보조금 담당 실무진이 방한하는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한다. 의견이 상당히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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