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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숨통 죄는 美… 첨단반도체 기준 ‘기술→안보’ 더 엄격해졌다
워싱턴 이경주·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별 스토리 • 18시간 전
미국이 중국 내 생산을 통제하는 ‘첨단 반도체’의 판단 기준을 현행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에서 ‘국가 안보상 필요한 반도체’로 바꾼다.
이른바 ‘레거시(보급형) 반도체’라 해도 퀀텀(양자) 컴퓨팅 등의 핵심 기술이나 무기 등에 사용될 경우 중국 내 생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준을 자국 안보 위주로 바꾸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봉쇄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시행 지침에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우려국(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로 간주하지 않는 더 엄격한 제한을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양자 컴퓨팅이나 특수 군사 기능 등의 분야에서는 보급형 반도체라도 첨단 반도체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미 국방부 및 정보당국과 협의해 이런 반도체의 목록까지 만들었다.
특히 이번 시행 지침에서 상무부 장관은 2024년 8월 9일까지 레거시 반도체에 포함할 기술의 종류를 정하고, 이후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8년간 레거시 반도체의 기준을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반도체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첨단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을 상향하려는 의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상무부 장관이 사실상 첨단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를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 것이어서 대중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용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원천 봉쇄하면서도 레거시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해 용인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가드레일 시행 지침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10년간 현재 생산능력의 5%까지, 레거시 반도체 시설은 10%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된다.
다만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분류 기준을 기술에서 안보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중국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기회가 점점 좁아질 수 있어 부정적이다.
미국이 향후 추가 수출통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 기업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1년간 포괄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오는 10월 재연장 때 내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미국 측의 소위 ‘가드레일’은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동맹국의 이익까지 희생시키는 일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