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한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기본 입장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와 대립 사이의 어느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주변국들, 즉 전통적 표현으로 외세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 정부의 취향과 강대국들간의 대립관계 등을 고려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원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이든 정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워낙 강경 대립 노선 쪽이라
중국은 조금 더 평화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또 미국의 대외 노선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상태라,
그런 대외 기조에 한반도를 이용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관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목표를 최우선으로 일단 설정한 후,
북한과의 통일이나 교류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언젠가는 뭉쳐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도 놓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통적 견해로는 외세이고,
외세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역사적-외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측면도 늘 있다고 봅니다.
외세는 당연히 이웃 국가의 통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고,
일본이 그런 점에서 티를 많이 내지만,
그것은 비단 일본만의 속내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우 기본적이고도 전통적인 관점과 표현들을 우리는 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봅니다.
지금 미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은 거의 미 군부세력들의 입장을 그대로 실행시켜주는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익과 관점에서 흔들림없이 확고히 해야 하는 우리 나름의 입장을 늘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창 시절 국사-역사 교과서에 나온 전통적 견해와 표준화된 표현들, 전통적 옛 역사가들의 글들에 대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오늘날의 상황으로 살짝 바꿔서 상기하고
오늘에 맞게 대입시키면 확실히 뭔가 답이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역사와 역사서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그것들을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그것들이 아직도 유효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거의 절대적 지침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봐야 합니다.
...... [2023-03-24] IIS 글로벌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