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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왔다며, 핵비확산 합의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2].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등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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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같은 강국은 역시 미국이 자국에 대해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반 러시아적으로 나오니깐, 러시아 또한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결코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을 수습하는대로, 향후 조용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과 협상을 통해
상호 위험을 낮추는 방안으로 타협을 봐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또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대항하는 수위를 높이니, 러시아가 폴란드 또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군사대국인 러시아의 전략에 휘말려드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하되, 지나치게 자극이 될 요소들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 안보 전략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공세적입니다.
마치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전세계 강국들을 상대로 죄다 전쟁이라도 할 듯한 기세입니다.
이런 무리한 군사 위주 정책은 미국의 그간 노선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것은 했지만,
러시아 같은 절대적 군사 강국과 전쟁을 벌인 것은 군사-안보적으로도 이미 패착이라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가 강력하다는 전세계 인식만 심어준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중국 그것도 시진핑이 직접 러시아를 찾아가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나섰고요.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참패한 것이지요.
결정적 시국에 시진핑이 직접 푸틴을 만나게 하다니요.
미국으로선 대외 정책 전반적으로 세계 패권 국가 답지 못한 일들로 얼룩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 경력이 오래되었고
자국에서 신망도 두터운만큼 매우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무리한 대외 정책에 대해 노선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리아 지역의 대이란과의 갈등 문제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이 협력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유도 없고,
자국 경제나 자국 민심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란 같은 강국과 싸울 수는 없을테고,
게다가 이란은 중동의 맹주 국가로서 미국과의 충돌은 중동 전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일정 수준의 엄포를 놓으면서도,
물밑 협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괜히 이란 문제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할 필요없이,
협상을 통해 시리아 내전 문제에서 갈등을 다소 수습하는 쪽으로 노선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러시아와 배후에서 전쟁을 하는 데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고,
중국에 러시아라는 자원-에너지-식량 강국의 날개를 뭐하러 붙여주고 있으며,
중동 맹주 국가와 전쟁설이 왜 나돌고 있습니까?
협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센 강자들과 전면전으로 가는 상황들을 피해야 합니다.
*
지금 인공지능 등으로 경제에 큰 동력이 붙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이익을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가들이 가져가고,
이 참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여야 합니다.
수 십년 전부터 미국이 쇠락했다는 말들이 많이 돌았지만,
미국이 IT 혁명을 일으키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 패권이 최근까지 20-30년 연장되었는데,
이런 경제적 동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필수품 공급란을 일으키고,
경기 침체로 첨단산업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피해가야 합니다.
미국이 일으킨 실리콘밸리 혁명 등 IT 산업 부흥은
소비자들의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산업들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식량-자원으로 기초품목들을 쥐고 흔들면서 물가 폭등을 일으키고,
중국이 중간재를 가지고 공급망 흔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대외 정책은 안정감을 지향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과 번영, 그 상징과도 같은 IT 혁명, 기술혁명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살리고,
이에 기반하여 첨단산업들이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이는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지갑에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핵심 목표가 지금 챗GTP, 자율주행차... 등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산업들이 대폭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첨단 산업 격차를 유지하고 더 벌여야 합니다.
중국과의 거래 차단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미국 업체들 또한 손해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줄 인공지능 기반 온갖 산업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여력이 없는 것은 산업 대폭발을 불발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발 첨단산업의 동력을 강화시켜서 미국발 경제 산업 부흥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있게 온갖 정책들을 펴고
거기에 재정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살 길도 거기에 있고요.!!
...... [2023-03-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핵 탑제할 미사일은 이미 전달”
입력 2023.03.26 (08:02)수정 2023.03.26 (08:09)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통제권을 자신들이 갖고 배치만 벨라루스에 한다는 건데 핵무기를 탑재할 미사일과 항공기는 이미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지 시간 25일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이전이 아니라 핵무기 통제권은 러시아가 갖고 배치만 벨라루스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왔다며, 핵비확산 합의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를 싣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항공기 10대를 이미 벨라루스로 옮겼으며, 7월까지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술핵 무기가 이전되는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자국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등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등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 실제 전술핵 배치 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 협정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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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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