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실질적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돈을 얼마씩 줘서는 크게 해결될 수 없는 핵심 사안들이 존재했고,
그런 큰 걸림들들이 저출산 위기를 낳고 있는데요,
애를 낳으면 결국 받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나중에는 더 들기 때문에
돈만으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정부가 본격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직장 근무로 인해, 또는 경력 단절로 인해 입는 손해 문제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신 일정 시기 이후부터 직장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최소법규, 회사와 임신육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 등
정교한 국가 지원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윤대통령이 직접 재택근무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임신 일정 기간 이후부터 출산 육아 시기까지 잘 마련된 근로 시간 혜택,
특히 맞벌이 부부인지, 외벌이인지, 이혼 등으로 부부 상태가 아닌지, 등등 여부에 따라
정교한 배려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근무 시간 감소로 회사 측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경력단절 여성 포함하는 인력 배치와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또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 산부인과 등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인근 직장별로 육아 시설 공동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3-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