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생각으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나 다른 북한 문제에서나
우리가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폄훼하는 방향보다는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과도한 이념론과 대북 여론 선동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핵무장 등에 대해 우리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통일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대만과 달리 이미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부 동맹국들을 제외하면 이미 완전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대북 문제에서 북한을 자꾸 무시하고 얕잡아보려는 노선보다는
북한을 인정하더라도 북한 핵무력 등에 대해 우리도 핵으로 맞대응 능력을 갖추고,
또 이왕이면 북한과 남한 모두 핵무기에 대해 국제 사회의 룰을 준수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북한의 역량도 과거 같지 않고,
김정은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 산업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당장 통일을 염두에 둘 어떠한 상황도 없고요.
중국-대만 문제처럼 한 쪽으로 압도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북한과 더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북한에 대해 국가로서의 대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하면
북한 또한 우리를 다르게 대할 것이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과 대립 노선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물론 북핵에 대해 우리도 자체 핵보유는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북 문제로 국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온갖 선전 선동이 난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 [2023-03-28] IIS 글로벌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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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북한 핵실험 강행시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할 수 없어”
[채널A] 2023-03-28 10:26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