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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수율·생산량 등 비밀 자료 내라”
상무부, 세부지침 발표... “독소조항 많다” 지적에도 강행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입력 2023.03.28. 10:05
업데이트 2023.03.28. 11:1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그로부터 1년 만인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0억달러(약 68조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로이터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그로부터 1년 만인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0억달러(약 68조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로이터 뉴스1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기업들에게 수익 예측 전망과 자세한 공장 운용 사항을 기록한 엑셀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가뜩이나 미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에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미 정부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겠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각)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밝힐 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을 밝혔고, 이날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미 상무부는 제출하는 엑셀 파일에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의 수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도 엑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했다. 엑셀 파일에는 질소, 수소, 황산 등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소재별 비용도 넣어야 하고,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도 입력해야 한다. 사실상 생산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기업들의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출하는 엑셀 파일은)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상무부는 또 97장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도 내놓았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 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는 것이다. 또 앞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한 조항에 더해 근로자들이 보육 시설 요금을 중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엑셀 파일에 포함하라고 한 수율, 가동률, 사용 소재와 소모품 등은 모두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밀을 전부 공개하긴 어렵다”며 “미 정부와 추가 협상을 하며 까다로운 조건들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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