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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전면 재검토…“돌봄, 일-육아 병행에 집중”
입력 2023.03.28 (21:02)수정 2023.03.28 (21:10)뉴스 9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앵커]
안녕하십니까.
아이 울음소리, 점점 듣기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은 청년들 탓이 아니라 아이 낳아 행복하게 키울 환경을 못 만든 사회 전체의 책임일 것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내놨는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고 설계한 것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28일) 발표한 핵심 내용은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 돌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노동 환경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정책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요가 높은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그리고 건강이 5개 분야가 핵심입니다.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를 좀 정착시키고 근로환경을 좀 더 유연화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정부는 우선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축근로 기간도 부모 1인당 최장 36개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경우가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일-육아 병행을 위해섭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 : "가이드(기준)를 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또, 난임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의료비를 경감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범위를 2명으로 확대해 공공주택 입주 요건 등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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