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심상정 "이준석, 박정희 존경한다며 '작은정부'? 어색하다"
오원석 기자 2021.07.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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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저 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저 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저 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일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동시에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 발언에 대해 "이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전 이 대표가 꺼낸 ‘작은 정부론’이 떠올랐다"라며 "이 대표가 대선 이슈로까지 부각시키려는 ‘작은 정부론’과 '박정희의 계획경제' 조합은 누가 봐도 어색하기만 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박정희 정부보다 ‘큰 정부’는 없었다"라며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력히 통제하고,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문까지 닫게 만들었던 국가주도 개발경제의 무엇이 이 대표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앞세워 여성가족부나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심 의원은 "작은 정부론이 특정 부처의 방만함이나 무능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시장만능주의와 쌍을 이루는 경제이론이라는 것쯤은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 언론, 사법, 교육, 시민의 일상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박정희 정부에 비하면,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말도 못하게 작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심 의원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떠올리며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결과가 2008년의 금융위기로 귀결됐다는 주장이다.
또 심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작은 정부론’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다"라며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시장을 통제하고, 긴급소득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 작은 정부론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다.
심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향과 해법은 다르더라도 미래에 동참하는 보수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을 다시 박근혜의 곁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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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대관료집단에 대한 최근의 IIS 의 비판과 이에 대한 작은 정부론 주장에 대해,
이것을 옛 시장만능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거대관료집단의 모든 결정권 독점과 자체 소모적 거대 행정조직 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민주주의의 형식적 기본(...진중권 교수의 의견을 빌려서)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대이며,
그리고 행정조직 자체의 엄청난 운영비와, 국가적 정책과 개혁에 대한 적용-실행시 어떤 작동의 무거움, 그 어떤 자체 무게 때문에 고착화 되어 눌러 앉아버린 듯한 국가 운영의 정체성.... 이런 총체적 효율성 문제와 시민 참여 민주적 움직임에 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시민 참여 민주주의 저해 요소로서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냥 시장만능주의로 흐르자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케 하여,
시민들이 수시로 회의체를 결성하고 의사결정, 관리 감독하는 국가 시스템 변화의 측면이 핵심인데,
심삼정 의원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결정하고, 판사는 사회를 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법원측이 시민들의 결정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 시민 회의 소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들처럼 정책이 내려오면 구체적 시행 문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결정권을 지는 것을 막는
공무원들은 시민 회의와 시민 의사결정기구를 수시로 만드는 그런 말 그대로 시민들의 회의-결정을 위한 지원-준비 서비스만 제공하고
결정권은 크고 작은 시민들이 하는 그런 직접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핵심 시스템 구상에 관한 것이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열자는 것이다.
선거 대의 민주주의라는 완전 엉터리 가짜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것이,
법과 정책의 구체적 결정권을 모두 시민에게 돌려주는 직접,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
그래서 공무원이 다 헤먹는 전제 독재 관료 권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다.
세세한 계획은 아직 IIS에서도 뭐 구체적으로는 거의 시작도 못한 단계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비록 첫 단계의 시스템 설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2021-07-17],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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