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쌀을 무조건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도 정부는 쌀을 거의 대부분 수매하고 있고요,
다만 법으로 못을 박듯이 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
정부가 쌀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부 젊은 농업인들이 남아도는 벼재배 대신 수익성 좋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 주는 것이 절실한 지금 한국 농업의 시기에,
밀이나 콩 등 다른 작물로 옮겨가는 일부 농업인들에 대해
정부가 더욱 지원 여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농업 분야의 나랏돈은 이를 지원하는 데에 더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쌀 재배하는 농업인들 쌀 재배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매를 당장 안하겠다는 것도 결코 아니란 점입니다.
다만 일부 젊은 농민들이 벼에서 다른 작물로 옮기는 것을
정부가 도울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양곡 관리법으로 벼 재배가 늘어난다면
쌀 값은 오히려 추락하고 정부는 매입에 급급하고,
농업 관련 나랏돈이 거기 소진되면,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고소득 작물 전환 작업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타 작물 재배를 위해 뛰어든 농업인들을 도울 정부의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농민들 다 같이 망하자는 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법을 두고 농민 살리는 법이니, 국가 안보 식량 자원 문제니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입니다.
정부가 농민들 벼 재배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확된 쌀은 거의 정부가 책임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나이드신 어르신 농민들 보고 타작물로 전환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일부 젊은 농민들이 조금씩 다른 고소득 작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런 추세에 대해
시설이나 자재 등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쓰여야 할 정부 농업 지원금을 다같이 벼 재배를 하게 묶어 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다같이 남아도는 벼 재배에 몰두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극히 일부 젊은 농민들이 콩이나 밀 등 다른 작물로 변화해 주면 좋은데,
양곡관리법은 젊은 농민들의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여력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법안이 되고, 한국 농업을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입법 실력, 국정 운영 실력이 드러나는 법안이라고
맹공을 퍼부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지난 정권 실패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법안 수준이라고
대야 공세가 가능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실력으로 국정운영을 하니 부동산 대참사를 일으키고
민생을 파탄내었다고 대공세를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2023-03-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