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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작성 지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기로
[채널A] 2023-03-31 14:38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그제(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검찰로 이송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 출처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정치 관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혐의가 무겁고 해외 도피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한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직권 남용과 정치 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계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과 보고 경위 등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약 50분 간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사령관측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범위에서 답변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