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 의견 추천...
강성혁
글쎄요, 정치의 다양화를 위해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방향에는 쉬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거대 양당에서 상당수의 비례대표가 선출될 것이고,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누구를 뽑는지도 모르고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비례대표 파이가 커지면 순번을 받기 위해 권력자에 줄서는 양태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이 단점은 소수정당의 파이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상회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어젠다가 다수에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선거제도 개편으로 떠먹여주듯이 바꾸면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 답글 달기 · 2일
허은아
맞습니다. 폐쇄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러한 지적 때문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체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40분
고공행진
Home
국회의원은 정말 선거 제도 개편을 찬성할까 (허은아)
현안에 대한 이야기
by
허 은아
2023-03-28
나는 자유한국당에 인재 영입이 된 뒤, 당을 몇 번이나 바꾸는 경험을 했다. 왜냐하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으로서 분명 부끄러운 경험이다. 그래서 나는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적 고민이 더욱더 많았다.
요즘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므로, 오는 4월 10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2주 정도가 남았다. 이번에는 과연 선거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1988년부터 시행돼 온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총선을 앞둔 해마다 매번 제기돼왔다. 그 이유는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이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얻지 못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대 총선만 보더라도 ‘위성정당’을 포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79.4%였지만 국회 의석은 전체의 94.3%를 점유했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가 고착된 것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양대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젊은 세대이든, 은퇴자이든 정치에 꿈이 있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당선자 이외의 후보들은 아무리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정치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국민의 생각들이 반영돼야 한다. 그런 다양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제도가 다양한 정치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정치가 다양한 국민을 담아내지 못하면 승자 이외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 즉 거대 양당 이외에 다양한 지향과 정책을 추구하는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아예 정치로부터 멀어져 관심조차 두지 않기도 한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향들이 반영되도록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 1988년 전까지는 중선거구제였고, 여·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바꿨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거대 양당, 그 정당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인지도 높은 후보자가 당선에 유리하다면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집단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사다리를 놓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또한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는 남는다.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0개인 의석 수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제도 개편안을 제출한 것도 그 점 때문일 것이다.
의석 수를 늘리지 않은 채로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는 것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것이 문제다. 기존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에게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편은 늘 기득권을 가진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는 무성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이유가 그것이다.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자독식으로 인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은 정치 구조, 고착된 지역주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대표성과 득표율에 따른 비례성을 높이고 정치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의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
TAGS:
국민의힘
국민의힘 허은아
허은아
허은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