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자가 동의하는 부분 : 현상 지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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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보수만 챙기고 있다 △지나치게 검찰출신 인사들만 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족의 한(恨)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지지율 침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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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하지 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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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두 개의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도자로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참모형의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10년을 지낸 국민의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한
운동권 세력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적 질서 순응'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원망(願望)"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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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두 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문제가 매우 많았다는 지적은 확실히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를 감지했고,
뭔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강력한 지도자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국가가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잘못된 국가의 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산적한 개혁과제들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대외정책이 순전히 미국 쪽으로 가기 원하느냐?, 그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 정부가 균형있고 국익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미국 외교 노선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좋지 않고, 그게 강대국들 간에 발생한 큰 문제들이 있어
지금 우리 정부가 딱히 뭘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 강대국들의 패권 문제로 경제 상황마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관계 정상화는 미국 정부가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밀어부친 것도 있고요,
그런 미국 외교 노선에 승선한 결과가 일본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인데, 그 결과에 대해 신평교수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상황을 잘 모르셔서 지금 약간 모순된 주장에 빠지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윤정부 보고 압박한 것이 바로 한-미-일 외교 복원이었고,
윤 정부가 그런 미 정부의 외교 노선을 따라 추진하다가 이 한일외교 관련 국내 비판에 직면하는 사단이 난 것인데,
신평 변호사께서는 그런 정부 상황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 [2023-04-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신평 "국민들, 尹에게서 멀어지고 있다…尹 보수만 찾고 檢중심 인사에"
입력 2023.04.02 08:08수정 2023.04.02 19:43
박태훈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언그룹 인사 중 한 명인 신평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보나 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보수만 챙기고 있다 △지나치게 검찰출신 인사들만 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족의 한(恨)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지지율 침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문제 삼았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두 개의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도자로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참모형의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10년을 지낸 국민의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한 운동권 세력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적 질서 순응'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원망(願望)" 때문이라는 것.
신 변호사는 "선거는 보수·중간층·진보의 3 : 4 : 3 판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 대부분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상징적 예로 "(지난 1일 등)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일"을 든 신 변호사는 "그것은 달콤한 늪이지만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검사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며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는 인사정인데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건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큰 걱정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서서히 국민의 가슴속에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 시대정신을 △분열된 국민을 통합 △나라와 민족의 실리적 장래와 다소 어긋나더라도 국민 가슴속에 담긴 한(恨)과 뿌리 깊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국제 질서와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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