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자가 동의하는 부분 : 현상 지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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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보수만 챙기고 있다 △지나치게 검찰출신 인사들만 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족의 한(恨)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지지율 침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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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하지 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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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두 개의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도자로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참모형의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10년을 지낸 국민의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한
운동권 세력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적 질서 순응'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원망(願望)"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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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두 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문제가 매우 많았다는 지적은 확실히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를 감지했고,
뭔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강력한 지도자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국가가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잘못된 국가의 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산적한 개혁과제들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대외정책이 순전히 미국 쪽으로 가기 원하느냐?, 그에 대해서도 필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 정부가 균형있고 국익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예전의 미국이 아니고,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 지금 그 급변의 시기 한복판에 세계가 있고
강대국들간에 파괴적인 패권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좋지 않고, 그게 강대국들 간에 발생한 큰 문제들이 있어
지금 우리 정부가 딱히 뭘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 강대국들의 패권 문제로 경제 상황마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관계 정상화는 미국 정부가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밀어부친 것도 있고요,
그런 미국 외교 노선에 승선한 결과가 일본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인데, 그 결과에 대해 신평교수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상황을 잘 모르셔서 지금 약간 모순된 주장에 빠지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윤정부 보고 압박한 것이 바로 한-미-일 외교 복원이었고,
윤 정부가 그런 미 정부의 외교 노선을 따라해서 추진하다가 이 한일외교 관련 국내 비판에 직면하는 사단이 난 것인데,
신평 변호사께서는 그런 정부 상황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 [2023-04-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신평 "국민들, 尹에게서 멀어지고 있다…尹 보수만 찾고 檢중심 인사에"
입력 2023.04.02 08:08수정 2023.04.02 19:43
박태훈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