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홈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전, 공매도 완전재개 검토조차 어렵다”
입력2023-04-03 12:28:37 수정 2023.04.03 13:55:00
서종갑 기자
DGB대구은행 본점 간담회 후 백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viewe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는 공매도 완전재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이 원장은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 공매도 재개는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인터뷰 당시만 해도 연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과 한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완전재개가 어려운 이유로 불안한 금융시장 여건을 꼽았다. 이 원장은 “(지난주 블룸버그 인터뷰의) 취지를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자면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재개는 검토조차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며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미증유의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원인의 시초인 걸 생각해보면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불안의 근본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 완전재개에 대해서 검토조차 꺼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공매도를 둘러싼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 불법 공매도 처벌 등 선행 조치가 충분히 이뤄진 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기관과 일반 투자자 간)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참여조건 등 (공매도 관련) 불공평,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하기 3~6개월 정도 시장 합리화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 보기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전면 재개 자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차입기관 합리화, 참여조건 개선 등 선행해서 시행하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전문가, 일반 시장 참여자(개미 투자자) 등 관계자 얘기를 듣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 중 1명에 불과한 금감원장이 공매도 완전재개 의견을 내는 게 월권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공매도의 전면 재개, 전면 금지 등 국정 운영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시장 효과를 보는 금감원에서 적절한 입장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금감원장이 금융위원 중 한 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을 점검하고, 공매도 점검 조치 변경할 때 사전에 효과분석 한다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듣는 등, 일반투자자 등 포함해서, 저희 감독원 역할이기에 적절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완전재개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단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기준금리 인하다”며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서, 그 조건을 달성하는 것 노력하겠으나,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여건이 안정되고 한대도, 차입 조건과 관련된 것, 시장 조건 관련 수개월 이상 시범적 제도 실행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이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한 후 여론이 악화하자 한주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이 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몇 달 내로 변동성이 완화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연내 (공매도)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
서종갑 기자
산업부
gap@sedaily.com
이복현 금감원장 “서민금융상품, 비대면 거래 활성화해 이용 편의성 높여야”
금감원, '증권 리딩방' 제보자 등에 1억여원 포상
기자채널로 이동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5RVDZ5H?OutLink=n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