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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포퓰리즘 법안”
입력 2023.04.04 (12:15)수정 2023.04.04 (13:00)뉴스 12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개정안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쌀 소비와 관계 없이 혈세로 남는 쌀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되면 결국 쌀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할 거라는 게 전문가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결정은 이 같은 검토와 함께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자, 헌정 사상 67번째 거부권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법안에 반대해 재의결은 어려운 만큼, 이번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법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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