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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 책임 인정됐지만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 경향신문 (khan.co.kr)
경향신문
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 책임 인정됐지만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23.04.06 16:16 수정 : 2023.04.06 18:05
김지환 기자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건설노동자 관행도 원인 가능성”
재판부 양형사유·형량 논란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