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대표께서 지지율 하락 반등 카드로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데요,
제 생각엔 조금 더 현실성을 고려해서
비례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을 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 중
실현 가능한 업그레이드 방안을 연구해봐야 합니다.
물론 대표성 강화를 위해 정당 내 순위를 유권자들이 고르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국힘과 민주 양당은 비례 후보들 숫자가 많아서 방법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고안해 내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 투표에서 비례 의원들을 위한 정당을 선택 할 때
한 명이나 몇 명을 찍게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 방식은 사람 숫자가 많은 거대 양당에게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별이나 아니면 전국을 몇 개로 나눠서 ...(ex. 통합광역 같은 권역)
비례후보들을 나누고 해당 지역민들이 그렇게 나눠어져 주어진 비례 그룹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하게 해서
나중에 전국별로 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비례 대표를 뽑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수가 제버 많네요.
국민의힘은 지금 20명이 넘나요?
전국을 몇 개 단위로 나눠서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물론 선거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대충...)
한 지구에서 몇 명 뽑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이 정하되
우선 순위는 정당에 투표한 지역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면
국민들의 호응도 좋을 것이고,
민주성, 대표성도 좋아지고,
또 비례 의원들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어 그룹을 지어 놓으면
선거결과에 따라 일단 전체 표수가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보정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궁리를 하고
머리를 맞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냥 단순히 수리적 방법으로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 전체 표를 통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궁리해 볼 수 있고요.
...... [2023-04-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