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과잉 방역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IRA 법, 반도체 관련 법 등
하나같이 자국 대기업들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자국의 군수 산업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또 전쟁을 빌미로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 미국산 원유를 엄청나게 EU에 수출하고 있군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대외정책들은 하나같이 자국 산업을 위한 것들이었군요.
자국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자국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한 정책들을 펴 나가니까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감소하고,
반미 전선이 세계 곳곳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고,
세계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고,
물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크게 나빠져 버렸는데요...
결국 코로나 초고강도 방역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대중국 기술-무역 전쟁 등을 통해
미국의 주요 산업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강력한 정책을 폈지만,
전체 경제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방국들의 이익을 계속 침해하고 있어
우방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그런 것은 결국 미국의 국제적 위상 축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초래한 결과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무리한 정책들이었고,
또 미국의 기업들과 산업계에 큰 이익을 주려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 경제를 불황에 빠트린 것은 결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근시안적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개별적인 것들, 부분적인 것들을 얻으려다 전체 경기가 침체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규모 해고가 줄을 잇고 있고요.
국제 사회에서도 초강대국인 중국와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하면서 반미 노선을 걷게 되었고,
미국의 동맹 지형이 급격히 좁아져 버렸고요.
자국의 산업 부분 부분에 집중해서 정책을 펴다가 너무나 큰 것들을 오히려 잃고 있어요.
중동에서 추락한 미국의 위상은 회복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프간의 실패 또한 전세계인들이 똑똑히 목격해 버렸고요.
아프간에서 미국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수 많은 협력자들이 현장에서 버려지면서
상당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고,
이런 사태는 앞으로 미국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믿을만한 협력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세계인들이 목격한 셈이니까요.
미국의 군수업체나 에너지 기업들, 제약회사들이 그간 바이든의 정책 덕으로 큰 이득을 보았지만,
오히려 미국이 가장 자랑하고 최근 20~30년간 미국의 세계 패권을 연장시켜 준 (*관련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 참고...)
미국의 IT나 반도체, 디지털 산업들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 군수산업 활성화 등에서
당장 큰 돈을 버는 듯 보이지만, 전체 경제 상황이나 IT 업계를 보면 이게 지금 미국에 이득이 맞나 싶은 의문이 듭니다.
몇몇 은행들의 파산과 위기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을 위한다는 정책이었겠지만, 지금 여러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주요 정책들을 재고하고 수정, 철회 등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상황을 봐야 합니다.
...... [2023-04-0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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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제치고 EU에 원유 수출 1위…우크라전 영향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뉴시스
美, 러 제치고 EU에 원유 수출 1위…우크라전 영향
등록 2023.03.29 17:17:20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美, EU 천연가스 공급량도 2위로 올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