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미국 정부의 지나친 도감청 문제에 대해 정부 외 시민사회나 국회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04-09]

by viemysogno posted Apr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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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차원에서 조금 다른 플레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한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 사안들이 많을 것이고,

이럴 때는 여여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고,

시민 사회에서는 입장이 훨씬 자유로운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지나치게 강경 모드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고,

난감한 상황에서 국회나 민간 시민사회계에서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해줘야 합니다.

 

민간 영역이 강한 한국 사회의 장점을 살려서 멀티 플레이를 해주면 좋은 사안이 딱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 윤대통령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입장이 있지만,

민간에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민간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미국 정부의 지나친 (도감청) 행위에 대해 자제를 압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빈다. 

 

 

 

 ......   [2023-04-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627

 

"美, 김성한 기밀대화도 엿들었다"...동맹국 무차별 도청 파장 | 중앙일보 (joongang.co.kr)

 

 


 

중앙일보

국제 국제일반 우크라이나 침공

"美, 김성한 기밀대화도 엿들었다"...동맹국 무차별 도청 파장

 

 

 

입력 2023.04.09 15:09

 

업데이트 2023.04.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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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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