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 시간 정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를 위해 두 달간 대규모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잘 방향을 잡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입법안을 내놓아야 하고, 이를 위해 꼼꼼히 조사하고 정교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극히 예민한 문제이고, 특히 젊은 층에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결정적 판단, 평가, 이미지가
이 문제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우리 노동계, 재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수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 작은 업체들이 제대로 된 규정도 미비하고
법의 사각 지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장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법 안으로 최대한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인 수 많은 법적 사각지대가 있고,
가급적 최대한 많이 법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고,
혹 아직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힘든 부분이 그래도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치는 않는 최소한의 뭔가는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나치게 장기간 노동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아직 매우 많이 있고,
이들에 대해 정확한 임금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지 않게 현재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나아지도록
정부는 이번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번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최고 현안임을
정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꼼꼼한 조사와 많은 여론 수렴 과정,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최고의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시간 근로자들이 많고
법적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확실히 실질적으로 근로여건이 진보되었다는 평가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적극 설득하고 중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안 형태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유인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안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고,
또 근로시간 최대치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4-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