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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선제 조사" 지시
2023년 04월 18일 11시 43분 댓글
YTN 박소정 (sojung@ytn.co.kr)
尹 국무회의 발언 생중계…"직접 국민에 메시지"
尹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범죄…희생자는 청년"
尹, 사각지대 선제 조사·찾아가는 서비스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고용세습과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언급하며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죠. 먼저 전세 사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여느 때와 달리 생중계했는데요.
국민을 향해 신속하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긴급 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이자 미래 세대의 기회 박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조 개혁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약 범죄 근절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널리 유포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면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내용과 방식이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까지 꼬집은 점이 눈에 띕니다.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 협의 역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여론 수렴 작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최근 조사를 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한 온라인 매체는 미국 여론조사회사를 인용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22개국 지도자 가운데 꼴찌'라고 보도했는데, 표본 크기와 표본 구성 등을 밝히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 발언에는 5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가 담겼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여러 사안을 꿰는 키워드는 '미래세대'라고 했습니다.
전세사기도 고용세습,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까지 모두 미래세대가 연관돼 있고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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