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보고
한국도 따라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똑같이 정책을 구사하면 효과가 적겠지요?
그렇다면 살짝 바꿔야겠네요.
수출 보조금으로 한다면 국제통상규정 위반일 것이고,
사실상 그렇게 수출 보조금으로 될 수 있도록 이름도 방식도 뭔가 변화를 줘야하겠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못 받아도
우리 정부가 주면 될 일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보조금 규칙을 "변칙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고요.
국내에서 어떤 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차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고
그런 보조금을 받는 차가 수출 차에 적용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티가 안 나게 , WHO 규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을 변칙적으로 만들어야겠지요.
미국이 요즘 많이 밀리니까
온갖 억제 통제 정책과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2023-04-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