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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타령` 文 前정권에 분노한 尹 "방만지출로 미래세대 착취"
입력: 2023-04-18 12:07
박양수 기자
국무회의서 재정준칙·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 등 언급
"지난 정권서 국가채무 400조 늘어 1000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방치, 마약 범죄 뿌리뽑겠다"
"전세 사기,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
`곳간 타령` 文 前정권에 분노한 尹 "방만지출로 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나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 정권인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400조원의 국가채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국가채무 1000조원' 이슈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곳간 타령'과 맞물려 수 차례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9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게 "곳간에 곡물을 쌓아두면 썩는다"며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정부가 빚을 메꾸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태어날 아이들은 1인당 부채 2000만원을 안고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디 나라 앞날에 대해 고민을 하고 말해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의 원칙과 관련,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395조9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 수준만큼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날 것이란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정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은행에서 48조1000억 원을 빌려왔다. 지난해 한해 동안 빌려 쓴 34조2000억 원을, 올해는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올해 한은 대출금 한도는 50조원으로 이미 한도에 가깝게 돈을 빌려 썼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경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들과 비교해서도 규모와 증가폭에서 매우 빠른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40%를 조금 넘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 64.96%로 10년 만에 24%p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37개 국가 중 싱가포르·일본·미국·영국 등 다음으로 9번째 순위다.
이런 암울한 전망에도 여야 정치권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또다시 '퍼주기' 정책과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번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대출'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성인 인구 수를 3000만 명으로 가정할 때 대출 원금만 300조 원에 달하는데, 이런 막대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나섰다가 또다시 부결된 양곡관리법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이런 포퓰리즘 행보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전임 정부를 비판해놓고, 국민의힘도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표심을 의식해 '빚부터 내고 보자'는 포퓰리즘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재정건전성에 힘써야 한"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다.
이어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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