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 측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기선제압을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에 불리한 상습 레퍼토리를 괜히 가동해서
자기네들 협상 카드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뜬금없는 회담용 술수입니다.
괜히 트집잡을 건수 하나 내세워서, 미리 자기네들 카드 하나 만들고,
그걸 회담에서 내세워서 협상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협상으로 가져올 건수를 늘리겠다는 뻔한 수작질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요즘 이야기가 도는 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도청과 기밀유출 건을
정상회담 협상용 카드로 쓰자는 이야기가 나도니까,
미국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ㅜㅜ
협상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노출-파악되지 않는 차원이 중요한데,
국내에서 여러 정치 인사들이 각종 매체들에서
기밀유출 사건을 미국 협상용 카드로 전략적으로 쓰자고 하니,
조금 그게 수법이 조금 뻔하고, 또 대놓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국내 정세나 여러 논의들을 꾸준히 살피고 수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 [2023-04-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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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값싼 전기료는 보조금"…美 상무부, 韓철강 압박
입력2023-04-18 18:02:55 수정 2023.04.18 18:35:48
세종=박효정 기자
'0.5%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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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값싼 전기요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전력(015760)이 생산 단가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6달러(2021년 OECD·IEA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의 82.7%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이슈가 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자칫 양국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올 2월 말 현대제철(004020)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9년에도 한국산 도금 강판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자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020년에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며 관세율을 낮춘 바 있다.
문제는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되레 싸졌다는 점이다. 국내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2020년 ㎾h당 107원에서 2021년 105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h당 전력도매가격(SMP)은 2020년 68.87원에서 2021년 94.34원, 지난해 196.65원으로 급등한 상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6달러로 영국(187.9달러), 독일(185.9달러) 등 유럽 주요국의 절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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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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