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우크라 군사지원과 지원 확대 방안 발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도청 기밀문서 누출과 관련
우리 정부가 포탄을 지원해 온 것이 알려진 이상
이에 대해 미리 정당화 작업을 위한 포석 깔기 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대립 국면이 지속되는 우리 현실에서
전세계적으로 우리만큼 포탄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우리 포탄 생산 능력이 사실 우크라이나 포탄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리 해명과 정당화 작업을 해 놓는 차원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우크라 전의 상대가 러시아인만큼
이번 발언이 대러시아 메시지 차원은 아니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또한 무기들을 우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측이 전쟁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전세계가 전쟁으로 피해가 막심한데,
우리 정부가 무기 팔고 좋아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에게 워낙 필수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쟁 지속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심각함에도 미국과의 동맹 차원에서
포탄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입장에 가까울 것입니다.
...... [2023-04-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