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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 전세 사기 피해 2479세대 내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등록 2023.04.19 17:00:00수정 2023.04.19 17:13:40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TF' 가동
"NPL 매각건 경매 절차 유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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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2023.03.31.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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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04.17.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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