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시나리오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북아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면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고,
이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뜻을 같이 하면서
미중 대결 구도에 힘을 보태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현재로선 러시아가 북한과 그리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오래 전 한반도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손을 뗀 상태이고
지금은 유럽 쪽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고,
동북아 정세에 러시아가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무리하게 러시아를 중국과 엮어서 적대국화 하고
미국과 유럽 등이 힘을 합쳐 러시아를 심하게 적대시하는 경우
러시아는 국제 정치에서 중국과 더 밀착하게 되고
그에 대한 주요 타겟 중 하나로 동북아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연합하고
미국과 대립하게 되는, 그야말로 21세기 냉전 시대가 만들어질 지도 모르고,
이런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피해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면서
특히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동북아 문제 등 국제 정치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로 미국과 대립 노선을 확고히 하려 한다면
분명 한반도 문제를 주요 소재로 삼으려 할 것이고, 러시아 측으로서는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끝나면 이런 세계적인 극단적 대립 정책은 사라지리라고 필자는 확신하지만,
만약 바이든 정부의 국제적 대립 노선이 오래 계속된다면,
대표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는 혹 그런 것으로 반사 이익을 시도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지요.
특히 군사적 위협에 앞서
무역 등 경제적 위기에 버텨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진영 대립이 장기화되고 격화된다면,
특히나 한반도 문제가 다시 세계적 진영 대립의 장이 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로 인해 혜택을 보았을지 몰라도,
21세기 특히 중국 시장을 옆에 두고
첨단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무력적 위기 훨씬 이전에 경제적 위기 만으로도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을 점쳐 봅니다.
* 이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없는 것만은 아닌 것이
적어도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그늘 밑에서만 있는 것보다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나치게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과 협력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쓸모를 증명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협력관계부터 강화하려 한다면,
가까운 러시아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선택지가 미국이 되면 좋겠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려 하고
아무 경제적 협력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북한의 협상 타겟은 미국에서 방향을 바꾸어
중국, 러시아 쪽으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 측 그늘 밑에서만 있지 않도록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원하고, 그 대상이 러시아라면
우리로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구조상, 지금 북한은 중국 경제와 잘 맞을텐데요...
그래도 러시아는 자원, 식량, 에너지의 세계적 강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를 안보 측면 외에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서도 강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이렇게 본다면, 확실히 우리로서는
미국이 세계 반쪽짜리 패권으로 남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국제 정세의 진영 대립 구도를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결정적 패착이 될 뿐입니다.
...... [2023-04-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