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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화웨이 등 국제사회 제재 품목 첫 전수조사
입력2023-04-19 17:44:44 수정 2023.04.19 21:27:04
강도림 기자
◆정부부처·공공기관 '중국산 장비' 현황파악
美 제재發 기업피해 방지 차원
"정상회담 앞 협력강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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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은 물론 주요 동맹국에도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제재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공공기관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입을지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부 부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국산 장비 도입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를 비롯, 국제사회의 ‘세컨더리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제재)’과 관련해 제재 목록에 올라온 기업들이 대상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에 연루돼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화웨이를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진행하는 대중 제재의 핵심 타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부터 화웨이를 겨냥해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의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이 정부 부처·공공기관에 한정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향후 통신 3사 등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에 따른 보안 위협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아직 확인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외에서 보안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만큼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국내에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동맹 협력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사이버·정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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