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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위에… 진보당·민노총·참여연대·전철연 올라탔다
최훈민 기자
입력 2023.04.20. 16:19
업데이트 2023.04.20. 16:37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고 했다.
대책위엔 물론 진짜 피해자 단체가 포함됐다.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대거 포함됐다. 민노총, 진보당, 참여연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녹색당 등이었다. 2021년 백기완씨 장례위원회에 포함됐던 단체 상당수가 그대로 들어왔다.
어떤 단체들일까. 전철연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포함된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정책,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해 나가자”는 결의문을 외친 곳이다.
한 달 뒤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역사정의와 주권 실현에 동의하는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동에 나섭시다”라고 제안한 단체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추진위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포함된 민노총, 한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외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8·15 추진위원회
지난해 7월1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추진위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포함된 민노총, 한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외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8·15 추진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는 2018년 8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문화제에 참가했던 단체인데, 을지로 OB베어와 종로 궁중족발 등 젠트리피케이션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곳이다. 센터는 2021년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센터와 당시 함께 이름을 올린 곳은 이번 대책위에 포함된 민변과 빈민해방실천연합, 민노총,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을 포함 12곳이었다. 대형 이슈가 발생하면 공동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 것이다.
‘전세 사기랑 관련이 먼 단체들이 대책위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책위 측은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며 “피해자는 피해자끼리 대책위를 꾸린 것이고, 우리는 따로 시민사회대책위를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별법을 통한 피해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경매‧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실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