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한국의 전쟁 수행 능력...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국제적 혹은 지역적(동북아)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 같은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음...
그러니까 한국의 국력 지표 같은 것과도 직결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문을 보자면,
우리가 첨단 산업 잘한다고 우리가 강대국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 산업을 돌리고, 우리 일상을 유지시키는 에너지 문제에서
자립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산업 구조에서도 취약점은 뚜렷합니다.
국제적-지역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능력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비록 첨단 산업 강국이긴 하지만,
그런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들은 아쉽게도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상이고,
경기 침체에서 직격탄을 맞는 업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식량... 쌀이 남아돌면 뭐하나요...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우리 경제가 움직이려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수입 광물에, 수입 부품에, 수입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그런 것들은 공급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가격 변동으로도
우리의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서
수 많은 기초품목 기초 산업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위기 때 국가에 힘이 되어 주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버티게 하는 요소들은
기초 품목 (식량, 에너지, 자원)이 중요한데,
우리는 기초 산업들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무기 강국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 최강국이라도,
우리 국력의 한계는 세계 최강국들에 비하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은 실로 세계적 자랑거리이고 우리 사회의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세계적 강대국들 사이에 나란히 하기에는 터무니 없다는 것이, 방금 말한 그런 점들 때문입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답답해서 생각하고 나름 적어봤습니다.
...... [2023-04-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