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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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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지점은 제정안 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

 

의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라는 단어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고,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개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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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 기사 내용이 맞다면, 즉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든 비약으로 보입니다.

개원에 관한 사항은 개원에 관한 법적 요건 조항을 봐야지,

저런 선언 문구가 나중에 개원에 관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이 사태의 본질에 관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다른 본질적인 이해 충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로 정치권이 나뉘어 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   [2023-04-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대통령 공약 맞나?’ ‘시민단체가 방해?’…‘간호법 논란’ 살펴보니

 

 

 

입력 2023.04.26 (14:25)취재K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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