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관련성이 큰 젊은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최근 물가상승은
실질적 생활비 상승률과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를 덮친 식량-에너지-원자재 등의 가격 인상에 의한
고물가 사태로 물가가 오른 현 경제상황에서,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생계비는
전기 수도 가스비의 상승률에 대한 비중이 높게 반영될 수 밖에 없고,
식품 비용, 에너지 비용, 부동산 월세 비중 등을 많이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적 생활에 따른 지출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이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지출 내역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한 물가상승율 계산 방식과
저소득층-젊은층의 생계비 인상률은 현저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젊은층은 의식주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생활입니다.
4% ~ 5% 인상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한 물가인상률은 기본 의식주 관련 비중이 100% 가깝게 그렇게 설정되지 않을 것이고,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은 이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억제 또한 물론 최고의 정책 목표이어야 하는데,
어차피 대기업들은 이미 엄청나게 임금을 인상해버린 시점에서
청년들과 저임금자들의 최저시급을 억제하는 것은 물가 억제에 있어
그리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예측 수치,
즉 최저시급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가 지금 우리 경제 수준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
참고해야 할 것일테지만요.
...... [2023-04-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다시, 최저임금③
올해도 ‘공익위원 계산식’ 최저임금 인상률?…“이게 맞나요”
입력 : 2023.04.26 14:00 수정 : 2023.04.26 14:21
김지환 기자
2년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인상률 결정
노동생산성 지표로 인상률 정하는 건 부적절
산식에 따른 최저임금의 기계적 결정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