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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랏돈으로 '육아휴직 공백' 지원한다
입력2023-04-26 18:02:03 수정 2023.04.26 18:02:03
세종=곽윤아 기자
정부, 고용기금 재원 여의치않아
업무 부담 동료에 수당지급 검토
2월 출생아는 첫 '2만명' 아래로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viewer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료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2월 출생아 수는 1만 9939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소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흐름이 심각해지자 재정 투입 카드를 빼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에게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기업 분위기 때문에 저출산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예산 투입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도 (예산 투입을 검토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예산 당국과 관계 부처는 △정책 수혜 대상 △수당 지급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대신 맡게 되는 업무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금 배분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대체 인력 채용 여력이 달리는 중소기업 혹은 일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중소기업 등부터 시행해 정책 효과를 살핀 뒤 확대해나가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 명을 밑돌아 7년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도 3년 4개월째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월 기준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1981년 월간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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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아 기자
경제부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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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체인력 부족한 중기부터 '육휴 수당' 시범 운용…지급 방식·대상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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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GC3H8O9?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