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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나 전략 자산의 추가 전진 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핵 사용 최종 권한은 오직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점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정보 공유, 전략 자산 순환 배치는 포함되지만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무기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그간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할 때 하던 대로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전개할 것이며 정기적인 배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신설하는 NCG는 나토식 핵공유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forward deployed tactical nuclear)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없고 앞으로도 계획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새로운 절차를 밟음으로써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만큼 한국은 비핵화 의무 준수를 약속할 것이라고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자국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은 "상호 약속(mutual commitment)"이라며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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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협약이라면 차라리 선언을 안 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북한은 핵이 완성되었고,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서 진화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핵은 없다고 미국측이 선언을 해버리면,
한국(남한)만 핵이 안 되는 금지-제약을 강요받은 것이 되겠네요. ㅜㅜ
바이든에게 계속 당하고만 있는 한국.
결국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아주 세게 날리네요. ㅜㅜ
역대 최악의 미국 정부입니다.
북한이 핵이 완성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수록 진화하는데, 한반도에 핵이 없다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필자는 다시 방구석에서 트럼프 당선을 열렬히 기도할 것...!!
그리고 뜬금없이 우리 우주 사업이 러시아 측의 기술 제공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불현듯 생각나는 저녁입니다. 아주 씁쓸하네요.
* 협의체에 대해...
협의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온갖 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이 협의체를 가지고 그의 정책에 대한 보여주기 수단으로 삼았고,
각종 남발되는 바이든의 협의체 중에는 그냥 형식적인 수준의 협의체들이 그간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협의체 신설 또한 바이든의 형식적 보여주기 생색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협의체 만들어 생색내어온 것은 바이든의 상습적 정치 쇼였으니까요.
...... [2023-04-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국제 미국
오늘밤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美 핵탄도 잠수함 한국 온다
입력 2023.04.26 19:02
업데이트 2023.04.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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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기자
김한솔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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