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이 외교에서 상호성 같은 핵심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정상은 개인자격이나 사적 자격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국가와 시민들을 대표해서 외국과 외교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행위는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자신이 철저히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책임 하에서
외국과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 행위의 핵심 원칙
특히 상호성 같은 것, 즉 상대 국가가 우리에게 하는 것과
우리 국가가 상대국가에 하는 것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대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확고한 원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정상은 전략을 설계할 수 있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외교의 절대적 원칙인 상호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 행위를 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의적 결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외교 행위는 철저히 상호성에 입각해야 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시민들과 국가의 의견에 어긋날 수 있는,
상호성에 벗어나는 어떤 것도 절대 임의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하는 것과
우리가 상대에게 하는 것이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국가나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차후 침해될 수 있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원칙에 흠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 기본 원칙들을 반드시 존중해 주십시오.
...... [2023-04-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