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은근히 법적 절차로 시간을 끌어주기를 바라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늦어질 경우
법원에서 3심까지 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재판 절차는 이번 정권 말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 후반부 이상으로 재판이 이어지고
정권 후반에는 정부의 힘이 빠지게 되고, 또한
3심이 보장된 법체제에서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까지 고려한다면,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여러가지 부담을 떠앉게 될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파워는 약해진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힘이 많이 빠진 정권 후반부에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담당 검찰 측이나 담당 법원 쪽에서
사법적 결단을 내리는 데에는 큰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민주당 정권의 전국적 네트워크 파워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담당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당연할테고, 대법관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고요.
형사사법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여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고,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갈 것은 뻔한데,
여권과 여권 지지층 모두 빠른 수사와 재판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늦게 진행되다가
정권 후반기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특히 집행유예제도가 많이 쓰이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는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거의 1년전부터 레이스가 시작되고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는 후보들에 대한 사법절차에서 당연히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가지도자를 뽑는 것이 대선인데, 법원이 쉽게 대선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2023-04-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