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5대 동맹 강화로 미래 70년 초석 다졌다
입력: 2023-04-27 17:36
김미경 기자
윤석열·바이든 韓美정상회담
70주년 맞아 미래 청사진 제시
尹 "글로벌 동맹 새출발 이정표"
우크라 사태 등 글로벌 이슈 협력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대 동맹 강화를 통해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 양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 △인적 교류 등 다각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과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3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 정상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의 확고한 한미동맹 신뢰는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 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궜다"면서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힘줬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양국 국민 간의 관계는 현대사회의 위대한 성공 사례"라고 자신했다.
양 정상은 먼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또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핵무기 탑재 미 전술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 미국의 핵탄도미사일잠수함(오하이오급)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어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고 배려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가 우방국 간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의미하는 프렌드 쇼어링(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IRA와 칩스법이 한국 기업들에 걸림돌이 아닌, 보다 큰 기회로 작용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해협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