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 있다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일부라도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들은 당연히 핵 무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다른 나라가 결정권이 있다고 할 때,
그 다른 나라가 과연 우리 정부나 시민들의 의견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의사대로
실제 핵 무기를 쓸 것인지,
또 쓰더라도 우리가 필요로하는만큼 충분한 양으로,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적합한 타겟에 대해
우리 의사대로 쓸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 이런 실제적 문제들에 대해
일부 국내 안보인사들이 충분히 고려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핵무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구체적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 핵탄두가 우리나라에 있다하더라도
그 핵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
중요한 상황, 국가 운명의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과 타국의 결정에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핵무기 사용권한, 즉 결정권이 있고 없는 문제는
핵을 꾸준히 운용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정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공유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최근 핵무기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주로 생각한 것이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타국의 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핵탄두가 국내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잠시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국가 운명적 위기가 닥쳤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곧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에 대해 위협을 하거나 할 수 있고,
그런 현실의 다양한 상황에서 핵무기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없고는
물리적으로 남의 나라 핵무기가 한국 국토 내에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동맹국의 것일 때에는
핵 사용에 대한 결정권 문제가 핵심 사안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핵을 가져본 적이 없어, 미처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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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상황 악화와 관련한 여러 상황 발생시
적국의 무력 등에 의한 피해는 한국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국은 협상 대상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설정하는 상황, 즉 당사국 한국에 대한 패싱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핵을 한국에 터트렸다는 그런 극단적 상황만 가정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국가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오고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는데,
막상 그런 적국의 행위에 대해 우리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쥐는 것이 아닌,
결정권을 쥔 미국과 적국 사이에 온갖 이야기가 오가고
한국은 소외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 [2023-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