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워싱턴 선언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
---------------------------------------------------------------------------------------------------------------------------------------------------
[2].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이 양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 핵공유가 아닌 [1] 한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비교적 이번 워싱턴 선언을 잘 해석하고, 그 의미를 나름 잘 파악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워싱턴 선언을 설명하는 것이 이전의 설명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사실 관계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스비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2]. 미국의 대외 전략에 지나치게 같이 엮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전세계 문제에서 미국,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에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오히려 큰 해가 되지 않을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중국과 대립되는 노선에 서고,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계속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 이익에 상반되는 주장으로 간섭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듯, 우리도 중국의 핵심 문제-가치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3-04-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채널A
尹 대통령 “워싱턴 선언, 핵 포함된 업그레이드 조약”
2023-04-29 18:58 정치 폰트 키우기
조영민 기자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의 핵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 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사실상의 '핵 공유'다, 아니다, 우리와 미국 측이 온도 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혼선을 정리하고 나선겁니다.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 그 실질적 평가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하버드대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설]
"과거의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미국의 전술핵을 동맹국 지역에 배치하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더 실효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설]
"나토의,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존중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의무도 담겨 있다면서 국내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설]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이 양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채널A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보스턴)
영상편집 : 김태균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기사 더 보러가기
재생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