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생각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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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 선언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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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이 양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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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공유가 아닌 [1] 한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비교적 이번 워싱턴 선언을 잘 해석하고, 그 의미를 나름 잘 파악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워싱턴 선언을 설명하는 것이 이전의 설명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사실 관계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스비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2]. 미국의 대외 전략에 지나치게 같이 엮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전세계 문제에서 미국,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에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오히려 큰 해가 되지 않을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중국과 대립되는 노선에 서고,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계속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 이익에 상반되는 주장으로 간섭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듯, 우리도 중국의 핵심 문제-가치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3-04-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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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워싱턴 선언, 핵 포함된 업그레이드 조약”

 

 

 

2023-04-29 18:58 정치  폰트 키우기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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