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이 노와 사 측에 모두 균형있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평가가 시민 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국제강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실형이 나온 것도,
물론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부가 추진한 노동 개혁이나
근로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엄단 의지 등
현 정부의 공이 실로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입법 자체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은 여당에서 이슈화해서 확실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최저시급 1만원 돌파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과 정부가 확실히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또 포괄임금제 문제 개선 또한 반드시 결실을 내도록 철저히 구체적 정책화 하여
노동 개혁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결과로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결정적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잘 추진하고 현실에서 그러한 개혁 결과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적어도 개혁과제의 실제적 실천면에서는 민주당을 능가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말뿐인 정치, 나랏돈 퍼주기식 정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해
허상을 제대로 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와 실체가 다른 민주당의 허울 뿐인 개혁과는 달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혁과제를 현실에서 실현해낸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나은 해법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확실한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화 되도록
확실히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결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2023-05-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채널A
尹 “진정한 노동약자 보호할 것…고용세습 근절”
이현수 기자
2023-05-01 14:5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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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