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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김태효 '핵 공유'에 "오해 살 표현…핵통제동맹"
등록 2023.05.01 15:40:52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핵협의그룹, 핵 운용 공동기획·공동실행"
"김태효, '핵 공유 느낌'이라고 발언한 것"
"바이든, IRA·반도체법 관련 '韓기업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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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덕분에 양국은 '핵통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이 사용한 '핵 공유'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좀 맞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조 실장은 1일 YTN에 출연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만약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을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즉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건)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핵협의그룹(NGC) 창설을 큰 성과로 꼽으며 "핵무기 운용의 공동기획 또 공동실행, 정보 공유, 거기에 필요한 훈련까지도 같이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양국 정상에게 직보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NGC 그룹은 1년에 4차례 이상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략핵잠수함 배치'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전략핵을 실은 잠수함"이 배치될 수 있다고 내다보며 핵잠수함 뿐만 아니라 공군 폭격기, 군함 등이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 공유'에 대해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실상 핵 공유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백악관 관계자는 '핵 공유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이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느낌을 받도록 하겠다', 느낌이라고 했다"며 "미국이 갖고 있는 (핵 공유는) 나토식 핵 공유 개념밖에 없는데 그 개념과는 다르다. 그러니깐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고 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핵우산이 작동되는 국가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핵 공유'는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핵 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통제동맹이다, 핵억제동맹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한미 정산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하게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조 실장은 "이미 전기차에서 상용차를 허용해 준다든지 배터리에 있어서 한국에서 광물을 갖다 배터리를 만들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남아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0월에 1년 유예를 받았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존중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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