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역은 특히 이익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기업 운영,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 소유 일가가 있고, 주주가 있고,
운영 대표가 있고,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강력한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그래왔었는데,
우리가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도 경험도, 적자생존 경쟁 구도도 미흡하기 때문에
공공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런저럭 한다고 굴러가지 않듯
공공 부문, 국가부문도 우리가 운영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효율적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깔린 사회는
딱 그만큼 공공부문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소유 주인도 있고, 경영 지배구조가 명확하고, 수직 위계구조를 가진 사적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은 다루기가 너무나 어렵고
성과 측정 자체가 의견이 정치적으로 갈리고,
또 공공부문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구석구석 운영을 잘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인사 평가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도 공공부문의 특성상 우리가 지표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출발점부터 몇 가지 명확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우선
평가 지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꼭 모두를 수치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수치화하고,
정치적 논의화할 것은 또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고요.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의 무대가 어떻게 보면 일부 선거를 통해 드러나 있고요.
다양한 지표를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23-05-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