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활동에서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에 대해
고물가 상황에서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화폐 가치 조정을 통해 고물가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응해서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폐 가치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시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다만 화폐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은
꼭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화폐 가치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원리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1) 시중에 화폐량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인플레이션 상황)
(2) 공급 측면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말 그대로 고물가 상황)
지금까지 통화 정책으로만 써서 대처한 것은 (1)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저금리 상황이나 국가 재정에 의해 사업자가 난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 정책이나 저금리를 통해 온갖 크고 작은 사업들이 난무하며
특히 부동산, 금융 쪽을 통해 통화량이 급증하게 되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열을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정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군요.
반면 지금 한국처럼 통화량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외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뛰어 오르고,
또 여기에 경기 위축이 문제가 되는 (2) 같은 상황에서는
고금리로 인해 생산-공급 측면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화폐 가치만 유지되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과거의 경기 과열이나 화폐 통화량이 넘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고금리 정책을 구사하면 경기는 더 위축됩니다.
생산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잘못된 방식이 됩니다.
상황이 다르고 원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생산자 즉, 공급 측면을 배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물론 고금리를 통해 대출을 옥죄는 방법은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
투기를 막는 좋은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병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 유사한 역사적 사례 등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 [2023-05-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머니투데이
IMF의 경고 "韓,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 피해야"
송도(인천)=박광범 기자
별 스토리 • 42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