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전략 정도라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한 정상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경쟁 2.0 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매우 위험하고 자칫 자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할 곳으로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확실한 대안도 없는데,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 첨단 기술 기업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한다면,
미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또 써야 할 텐데,
이런 것도 매우 출혈성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탈중국이나 중국 견제가 필요하다면,
중장기적 대책으로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지나친 강경책과 막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때우려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정책은 신중하고 정교해야 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IRA 법만 하더라도,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 내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반도체 법도 동아시아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 대놓고 말은 못할 뿐, 지금 반도체 경기도 매우 나쁘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 사가 중국의 보복정책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너무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을 쓰니,
자국과 동맹국들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기업들의 이익이나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노련하고 정교한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 [2023-05-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더 차이나
美의회, 반도체법보다 센 中견제법 추진…"中 대만 침공시 세계경제 피해 막대"
입력 2023.05.05 14:46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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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반도체법(CHIPS Act)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대(對)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등을 잇달아 만나 동맹을 결속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반도체법을 넘어서는 중국 견제법인 '중국 경쟁 2.0'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반도체법을 넘어서는 중국 견제법인 '중국 경쟁 2.0'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전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경쟁 2.0(China Competition Bill 2.0)'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넘어서는 '확장판'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특히 5개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최우선으로 꼽힌 정책 두 가지는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해 중국에 첨단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투자 제한을 확대해 미국 자본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미 자본이 투입되는지 조사·중단할 수 있는 재무부·상무부의 권한을 키우고 투자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겠단 방침이다. 이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외에도 생명공학 등 다른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안이 담겼다.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정책의 대응 격인 '미국판 일대일로'를 시행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대만 위협 등과 관련해) 중국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 '동맹'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결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법을 시행 중이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법을 시행 중이다. 사진 셔터스톡
슈머 원내대표는 수개월 안에 초당적 지지를 모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중국이 계속 속임수를 쓰며 세계 지배를 노리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견제'는 미 정계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유일하게 뜻을 모으는 의제"라면서도 "(양당이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 때문에 (공화당 다수인)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이날 미 정부 역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백악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국제 표준 정립을 위한 '핵심·첨단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을 발표했다.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다.
백악관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핵심·첨단 기술분야 표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며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표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태평양 및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 협의체) 국가들과 우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인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린단 계획이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AP=연합뉴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AP=연합뉴스
美 "中 대만 침공시 세계 경제 1조달러 피해"
한편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ODNI)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대만 TSMC(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몇 년 동안 연간 6000억 달러(약 797조 원)에서 1조 달러(약 1328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헤인스 국장은 대만이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대만이 침공당할 경우) 그 공백을 채우기까지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뿐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국이 점점 대미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이 미 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를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징후는 없지만 (관련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