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전략 정도라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한 정상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경쟁 2.0 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매우 위험하고 자칫 자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할 곳으로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확실한 대안도 없는데,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 첨단 기술 기업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한다면,
미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또 써야 할 텐데,
이런 것도 매우 출혈성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탈중국이나 중국 견제가 필요하다면,
중장기적 대책으로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지나친 강경책과 막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때우려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정책은 신중하고 정교해야 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IRA 법만 하더라도,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 내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반도체 법도 동아시아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 대놓고 말은 못할 뿐, 지금 반도체 경기도 매우 나쁘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 사가 중국의 보복정책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너무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을 쓰니,
자국과 동맹국들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기업들의 이익이나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노련하고 정교한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 [2023-05-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더 차이나
美의회, 반도체법보다 센 中견제법 추진…"中 대만 침공시 세계경제 피해 막대"
입력 2023.05.05 14:46
임주리 기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