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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비상시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PDA를 발동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35억원) 상당의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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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PDA 발동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공화당에서 따져보고 미 바이든의 지나친 대외 정책에 공화당에서 제동을 걸어주어야 할 텐데요.
지금 미국이 무슨 비상 사태라서 PDA를 대통령 단독으로 발동하고,
의회를 패싱할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상 사태라는 것은 대통령 주장이고,
비상 사태가 맞는지 의회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화당이 법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 멋대로 비상사태 주장하고 대통령 권력 남용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바이든의 무리한 대외 정책이 미국 사회와 전세계를 피폐시키고 있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심각한 자국내 문제들은 방치하고,
미국 시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외부로 집중시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수법입니다.
자국 문제를 회피하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
그런 전형적인 정치적 수단을 쓰는 바이든 정부로 인해 미국 사회나 전세계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네요.
바이든의 안보 정치, 전쟁 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위기를 느끼고 있어야 하고,
자국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시민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꾀해야 합니다.
지금 천문학적인 세금, 시민들의 재산을 온통 외부 문제에 쏟아 붓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세우고,
낡고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지금 AI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쟁이나 외부 환경에 불안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실리콘 밸리발 번영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지난 20~30년간 미국의 번영을 다시 일으킨 원동력이었고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외부 환경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비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중국은 다시 세계 정상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시진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
미국 사회는 부패한 정치권이 엄청난 세금과 국력을 황당한 대외 정책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뭣하러 세계 최강 군사대국 러시아와 무모한 전쟁을
그토록 장기간 벌이면서 물가를 폭등시키고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나요?
초고강도 방역 사태 이후 회복기가 필요한 세계 경제에서 무리한 대러시아 전쟁으로
전세계 경제와 IT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계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회복기가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명분도 약한 무리한 장기 전쟁으로 인해
미국도 한국도 전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 내 인프라 건설 등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천문학적인 돈이
고강도 방역이나 전쟁 지출로 인해 특정 산업군에세만 돈이 쏠리고
다른 산업들은 엉망이 되었고,
시민들은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황당한 전쟁 선동, 냉전 선동을 하지 못하게
미국 시민들과 공화당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 [2023-05-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미, 대통령 비상권한으로 대만에 무기 지원”…중국 “화약통 만들려 해”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별 스토리 • 1시간 전
대만에서 지난해 7월 중국의 침공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신타이페이 | EPA연합뉴스
대만에서 지난해 7월 중국의 침공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신타이페이 | EPA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사용했던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이용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려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비상시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PDA를 발동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35억원) 상당의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PDA는 비상시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를 활용해 다른 나라에 대해 신속한 안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미국은 이 권한을 이용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35차례 이상 무기 등을 지원한 바 있다.
PDA를 활용하면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생산 및 의회 승인 절차 등 없이 재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무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올해 국방 예산에서 10억달러(약 1조3270억원)의 대만 안보 지원 예산을 승인했다. 정부가 처음 PDA를 발동해 이 가운데 일부를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대만에 지원할 구체적인 무기의 종류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PDA를 활용한 대만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실제 대통령 비상 권한인 PDA를 이용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중국 관영매체는 관련 보도 직후 전문가들을 동원해 “미국이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본토 분석가들은 미국이 PDA를 사용해 대만에 무기를 보내면 대만은 더욱 화약통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이런 도발적 움직임은 대만을 볼모로 삼아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宋中平)은 이 매체에 “미국은 소위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고 갈등을 조성할 효과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대만해협을 건너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이 패권적이고 반중국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에 무기를 보낼수록 집권 민진당 당국은 더 큰 환상을 갖게 되고 중국 본토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드는 것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25개 방산업체 대표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무기상들이 대만으로 몰려간 것은 미국이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미국이 대만과의 군사 연계와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대만해협 정세의 긴장 요인을 조성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외부세력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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