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방혁신 정책을 강력히 환영합니다.
저는 전 정부에서 대북 정책으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도 국방력은 별개로 강화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고 북한 측의 도발에 대응도 못하고, 또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하는 것은
평화 체제 구축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국정 기조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화 구축과 함께 군사 무장해제, 이런 식의 연결은 정말 잘못된 연결입니다.
대외적으로 평화 구축은 당연한 정부 대외 기조이고,
그와 함께 강력한 군사력 또한 당연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강력한 군대는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추구한 공통의 목표입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면서 무장 해제를 한 것은 평화 구축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고
국력의 쇠퇴이며 잘못된 국가 노선일 뿐입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북한은 매우 강력합니다.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군사력 강화를 하지 못한 바람에
그 격차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고요.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 하고 있다고 표현하지요.
핵무기 할 때 흔히 생각하는 핵 탄두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핵탄두를 터트릴 수 있도록 하는 미사일 체계나, 잠수함 등 핵무력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래식 무력만 있고,
그 중에서도 정찰, 탐지, 요격 등 체제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지금 군사력을 첨단화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힘의 대결에서 완전히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등한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제 관계,
특히 남북 분단 현실에서 우리가 외부 정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에 나라 전체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북한 등 대외 요소에 너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은 특히 남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측에서는 핵심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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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 의견으로
특히 대북 군사력 측면이 중요하고, 한반도라는 비교적 좁은 국토에서
기동력과 화력을 동시에 갖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 강화 방침이 빠진 것은 좀 아쉽습니다.
남북한이 합해도 비교적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동성과 화력의 조합을 잘 이루는 군대가 핵심적 사안일 수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화력으로 전투를 하다가
상대가 밀리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침투해서 화력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
순식간에 상대 진영을 점령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차의 효용, 위력에 대해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순식간에 후방으로 밀어내면서
그 화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상대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까지 할 수 있는 수단이 전차일 것인데요,
화력과 속도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상대 진영을 점령까지 할 수 있는 전차의 위력에 대해 우리 군이 정확히 인식하고
핵심 전력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탱크, 전차를 바탕으로 한 군 전력이 완성된다면,
만약 부득이하게 전쟁이 벌어질때, 국토가 넓지 않는 한반도 조건에서
순식간에 우리 군은 막강한 화력을 중무한 채로
빠른 속도로 진격해 상대 진영 깊숙한 곳을 점령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시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궤도형 전차는 비교적 험한 경사 지역에서도 전차는 꽤나 잘 움직일 수 있고요.
전차가 움직이는 곳에 앞서 본부에서 위성 영상을 분석해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또 일선에서는 전차에 앞서 드론으로 정찰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요...
전차의 기동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다면 순식간에 적진을 초토화 시키고 지역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의 보급과 생산능력 확대를 주요 국방 과제로 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야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 높은 곳을 빠르게 점령하고 포병 화력으로 공세를 가한다면
근처 적들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산악 지형에서 인근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우리 지형에서는 전차가 우크라이나전에서보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의문을 던져 봅니다.
이는 물론 후방의 원활한 지원과,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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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의 무기에서
운반수단을 우리 지형에 맞게 바퀴가 아닌 궤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나 한국 지형에서 산악 지형을 기본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런 지형에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궤도형 운반차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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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는 우리 인프라가 공격받아 많이 훼손될 수 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군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혁신 과제에
소형 원자로모듈 SMR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구 개발 지원은 물론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보급되어 이용할 것인지,
에너지가 끊긴 상황을 철저히 시뮬레이션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등 에너지가 끊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지휘부나 일선 군대나) 미리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SMR 개발, 생산, 보급, 이용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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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SMR 외에 전국 민간에 많이 보급된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군 작전 계획 같은 것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이라는 게, 꼭 대대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재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분명 생각하고 대비하고,
체계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 [2023-05-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정치 대통령실
尹 "前정부서 軍 골병 들었다…제2창군 수준으로 변화해야"
입력 2023.05.11 17:53
업데이트 2023.05.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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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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