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원문 링크 : 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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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2023-05-10).pdf
KDI 보고서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2023.05.10
조가람
부연구위원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 우리 경제는 반도체 부문 중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에 치중되어 있어 반도체경기 하락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는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메모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1/4분기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9.5%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이후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메모리 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반도체 수출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남.
■ 반도체경기의 전개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하나, 관련 주요 지표들은 올해 2/4~3/4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
- 반도체 관련 제품의 교체 주기와 생산-재고 순환은 최근 반도체경기가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음을 시사
- 반도체경기 부진은 수출뿐 아니라 소득 경로를 통해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24년 세수여건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다만, 반도체의 취업 유발효과가 크지 않은바,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사료됨.
■ 시스템반도체 비중의 확대는 경기 변동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을 축소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반도체산업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다변화는 경기 안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며 반도체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바, 산업통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